거리두기 단계 강화 모임인원제한 방역패스 백신패스 안내
12월 6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단계 강화 및 모임인원제한 방역패스 백신패스 안내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봅시다.
거리두기 단계 강화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대핸 안내입니다.
오는 12월 6일부터 4주 동안 거리두기 단계 강화에 들어갑니다.
사적모임의 최대 모임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 각종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이 대폭 확대 됩니다.
연말연시 대규모 모임은 제한하되, 소규모 모임은 가능하도록 절충하는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패스 방역패스 안내
백신패스 방역패스 안내입니다.
12월 6일부터 백신패스(방역패스)가 확대됩니다.
각종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예를 들면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방역패스는 식당과 카페로 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인 식당,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패스가 적용됩니다.
이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때는 예외로 두고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적모임을 가질 때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
다만 아직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약 8주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기간 내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청소년의 경우 3주 간격으로 접종을 받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하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백신패스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학습 등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학원이나 도서관 등의 공간에 방역패스가 적용될 경우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입장입니다.
최근들어 신규 확진자가 하루 5000명을 넘기고 코로나19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 추적관리 대상이 1000명 이상으로 확대되며 방역 위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복귀 같은 고강도 대응을 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정부가 내놓은 특별방역대책과 추가 후속조치는 3차접종(추가접종)과 사적모임 규모 축소, 방역패스 확대 등 예상보다 약해 실제 방역 상황 관리가 가능할지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전파도 방역 전반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 결국 국내에서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고, 이날 기준 확진자가 12명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오미크론의 추가적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백신접종력에 관계없이 국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을 격리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오미크론 확진자도 추적해 14일 동안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의 전파가 비수도권으로 번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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